[형사·경제범죄]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구속영장기각 시킨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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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

구속영장기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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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영씨의 사건,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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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영(가명)씨는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‘대행 업무 서비스’ 업체에 취직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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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업체의 팀장이 시키는 대로 특정 장소로 가서 돈을 건네 받아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아르바이트였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그러나 사실을 위 업체는 유령 업체였고, 세영씨는 이른바 ‘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’의 역할을 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인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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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혐의로 경찰에게 긴급체포되어 사기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
 

 

 

사건의 특징,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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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

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.

 

 

 

 

세영씨의 혐의는 형법 제347조 제1항 소정의 사기죄에 해당하였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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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 10년 이하의 징역 또는 2천만 원 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.

 

 

 

특히 세영씨의 경우 요즘 사회적으로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, 총책이 아닌 현금수거책의 경우에도 대부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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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국적으로 실형이 선고되는 등 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경우였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YK의 조력,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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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은 YK변호인의 예상대로 세영씨에 대하여 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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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당장 다음날까지 제출할 자료 취합 및 의견서 작성을 신속하게 진행해야하는 상황이었는데요.

 

 

YK변호인은 세영씨와 장시간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으며, 자정이 다 넘는 시간까지 변호인 의견서 완성에 몰두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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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세영씨에 대한 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 적극 주장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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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 결과,

 

이러한 변호인의 불구속 사유 주장에 힘입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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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은 앞에서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졌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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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영씨에 대한 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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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영씨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는 혐의로 중한 처벌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 인신구속이라는 무거운 제재의 위기에 처하였습니다.

 

 

 

 

다행히도,

적절한 시기에 법무법인와이케이에 방문하여 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음으로써 구속을 모면할 수 있었는데요.

 

 

 

​김규민 변호사

 

 

 

이에 의뢰인은 자유에 대한 제약 없이 앞으로 있을 수사과정에서 자신의 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