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성범죄]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매수등)

아동청소년성매매(성매수)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성범죄로 반드시 성범죄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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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국선변호사 선정을 취소하고 본 법무법인의 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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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안로펌 성범죄변호사

<나길호 변호사>

 

 

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

형사처벌 수위는?

 

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3조(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)에 형사벌 법정형이 명시되어 있는데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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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 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 또는 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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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죄를 범한다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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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기존 판례로, 징역형의 위험이 크기에 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철저한 조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.

 

[판례]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74 ​ 피고인은 한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,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를 통해 만나 알게 된 13세, 14세, 15세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고, 그 대가를 지불하였다. ​ 징역 10개월

 

 

 

오늘 소개하는 사례를 담당한

<나길호 변호사 법률 상담 모습>

 

 

 

 

나길호 변호사 성공사례

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가 담당한 사례를 소개합니다

 

의뢰인은 채팅어플로 만난 청소년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 본 천안로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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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안시 동남구의 무인텔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A에게 현금 3만 원, 피해자 B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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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은 이미 기소된 후 본 천안로펌에 방문하였기 때문에 담당 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신속하게 형사 사건 기록을 확보하고, 그동안 경험한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하여 최대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준비할 수 있게 안내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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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천안법원(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)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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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은 아청성매수 사건 중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우리 법인이 적절한 대응을 하여 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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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사례 판결문

 

 

아래는 의뢰인이 나길호 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남겨주신 감사 인사 문자메시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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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안법원(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)으로부터 최종 판결이 나온 뒤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, 짧은 기일 동안 필요한 부분을 편하게 해결하게 되어 전문가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셨다고 말씀 남겨주셨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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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례 의뢰인이 남겨주신 메시지에서 알 수 있듯이, 어떠한 사건이라도 항상 의뢰인의 편에 서서 편안한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는 청당동에 위치하고 있으며, 대전검찰청 천안지청장 출신 나찬기 대표 변호사가 본 천안로펌을 이끌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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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규민 변호사가 직접 초기상담부터 진행하여 의뢰인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.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해결 전략을 상세히 전달해 드립니다.

 

사법연수원 28기

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

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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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나찬기 대표 변호사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