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형사] 강제추행 가해자 기소유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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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제추행

기소유예

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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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기소이유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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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명

가. 강제추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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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분요지

가-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

 

 

 

 

위 내용은 강제추행 혐의를 기소유예로 이끌어 냈던 사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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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이 만취하여 기억이 없던 상황에서 어떻게 혐의를 벗어내고 기소유예로 마무리시킬 수 있었는지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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YK와 함께 진행한 의뢰인의 사건 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.

 

 

 

성훈씨의 사건

 

의뢰인의 이야기는 일부 각색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

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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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훈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 술집 앞에 서있던 여성의 신고로 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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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등이랑 목을

뒤에서 만졌어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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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 여성의 등과 목 부위를 뒤에서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였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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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훈씨는 당시 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 사건 당시의 기억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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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찌 대응해야 할지 몰라, 사건의 방향을 상의하고 천안형사전문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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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

추행을 한 자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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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년 이하의 징역 또는

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형법 제298조(강제추행)

 

 

 

사건의 특징

 

블랙아웃 강제추행 가해자 기소유예 사례 <공개>

 

 

성훈씨가 처한 상황처럼 가해자가 음주 만취로 인해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는 케이스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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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는 절대

그럴 리가 없어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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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경우 당사자는 보통 ‘술에 취해 기억은 명확하지 않지만, 나는 평소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. 상대방이 합의금을 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냐’는 취지로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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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가 합의금을 타기 위하여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 그 사실을 입증하기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, 오히려 피해자를 책망하는 행위로 죄질만 더욱 불량해지는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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억울함을

풀기 위해서는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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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 CCTV, 결제 내역, 통화 내역, 일행이나 주변 목격자의 진술 등 객관적인 자료를 차근차근 수집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 나가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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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자신이 정말로 술에 만취하여 순간적으로 실수했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건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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YK의 조력

 

 

천안법무법인YK 

천안형사전문변호사 김규민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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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인은 성훈씨의 카드 내역, 통화 내역 등을 제공받고 확인하는 등 객관적인 정황을 수집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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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성훈씨의 억울한 취지를 잘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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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,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여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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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행 장면 자체는 명확히 촬영되어 있지 않았으나 성훈씨가 피해자의 뒤편을 지나쳐가자, 그 즉시 피해자가 성훈씨를 붙잡고 항의하는 등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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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 주장

방향 논의

 

이러한 경우 CCTV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하여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점을 성훈씨에게 설명하고 사건 방향을 상의하였고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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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와이케이 변호인과 성훈씨는 범행을 인정하되 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니라는 취지로 양형 주장을 하기로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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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

사과와 합의

 

그 즉시 변호인은 피해자 담당 변호사를 통하여 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과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고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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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차례에 걸친 소통 결과, 다행히도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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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결과

 

 

 

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변호인은 성훈씨의 절박한 사정과 기타 유리한 정상을 밝히면서 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고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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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담당 검사님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 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하여 주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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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의 경우 술로 인해 범행 당시의 기억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 자신의 억울함만을 주장하였다면 결국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는 전형적인 케이스였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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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행히도 의뢰인이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수사의 진행 경과에 맞추어 혐의 사실에 대한 입장을 유연하게 변경하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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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에 맞게 대처한 덕분에 검찰 단계에서 기소를 유예 받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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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제추행 혐의를

받고 계시다면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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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안형사전문변호인과

함께 하시길 권장 드립니다.

 

천안법무법인와이케이

아산형사법전문변호사